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월급으로 223만 6,300원입니다. 그런데 물가를 빼고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최저임금은 0.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내년 월급도 4대보험을 빼면 손에 남는 인상분은 6만 5,47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3.7%는 최근 몇 년 가운데 낮지 않은 인상률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표와 소비자물가, 내년 4대보험 요율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다시 계산해 보니 체감은 숫자와 꽤 다릅니다. 11월 6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1. 10,700원은 표결로 정해졌고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처음 요구안은 노동계 12,000원, 경영계 동결(10,320원)이었고, 마지막에는 사용자위원안 10,700원과 근로자위원안 10,730원이 표결에 올라 10,700원이 15표를 얻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노동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각각 이의를 냈습니다. 정부는 8월 5일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10,700원을 확정했습니다. 1988년 제도 시행 뒤 이의로 다시 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같은 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 구분 없는 단일 적용을 문제 삼아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1월 6일 현재 소송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확정 고시된 10,700원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2. 최근 5년, 물가를 빼면 최저임금은 제자리였습니다
명목으로는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2015년 5,580원이던 시급은 2025년 10,030원이 됐고, 10년 동안 79.7% 올랐습니다.
여기서 국가데이터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해마다 빼 실질 인상률을 계산했습니다. 10년 누적 실질 인상률은 46.3%인데, 이 가운데 거의 전부가 2016~2020년에 나왔습니다(다대구 계산).
2016~2020년에는 시급이 53.9% 오르는 동안 물가는 5.4% 올라 실질로 46.0%가 늘었습니다. 2021~2025년에는 시급이 16.8% 오르는 동안 물가도 16.6% 올라, 실질 인상은 0.2%에 머물렀습니다.
해마다 보면 2021년(-0.96%), 2022년(-0.05%), 2025년(-0.37%)은 실질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2년은 명목 5.05%를 올렸지만 물가가 5.1% 오른 해입니다.
2027년 3.7%는 물가 전망을 넘는 인상률입니다. 민간 연구소의 2027년 물가 전망 2.4%를 넣으면 실질 1.25%로, 2023년(1.37%) 뒤 가장 큰 실질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망값이라 실제 물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월급은 7만 9,420원 오르지만 손에 남는 건 6만 5,47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급은 2,156,880원에서 2,236,300원으로 79,420원 오릅니다. 월 209시간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 있어 주휴수당을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4대보험 요율도 함께 바뀝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몫은 4.75%에서 5.0%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에서 13.90%로 오릅니다.
이 요율로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를 계산하면 2026년 월 209,530원, 2027년 월 223,480원입니다. 4대보험을 뺀 금액은 1,947,350원에서 2,012,820원으로 65,470원 늘어납니다(소득세 제외, 다대구 계산).
늘어난 79,420원 가운데 약 18%가 보험료로 빠지는데요. 가장 큰 몫은 국민연금으로, 102,410원에서 111,800원으로 9,390원 늘어납니다. 고용보험료율을 0.9%에서 1.0%로 올리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손에 남는 인상분은 63,230원으로 조금 더 줄어듭니다.
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체감이 3.7%보다 작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전으로 3.68% 오르지만 4대보험을 빼면 3.36%이고, 그 차이는 대부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서 나옵니다. 보험료율이 해마다 어떻게 오르는지는 앞서 다룬 국민연금 개혁 글에 정리했습니다.
4. 주 14시간과 15시간은 1시간 차이지만 월급은 28.6% 벌어집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일하는 시간이 짧으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생기고, 15시간 미만이면 생기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해 구합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365÷7÷12)를 곱해 2027년 월급을 계산했습니다(다대구 계산, 개근 가정).
주 14시간이면 주휴가 없어 월 약 65만 1천 원입니다. 주 15시간이면 주휴 3시간이 더해져 약 83만 7천 원으로, 1시간 더 일하고 월 18만 6천 원가량 더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실제로 일한 시간 기준 시급은 10,700원의 1.2배인 12,840원이 됩니다. 15시간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 대신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해 따집니다.
공공부문은 2026년 5월 가이드라인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채용을 원칙적으로 막고, 불가피하면 주휴·연차수당을 시간에 비례해 주게 했습니다. 민간 사업장에는 아직 강제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조항도 11월 6일 현재 그대로입니다.
5. 2027년 1월 첫 월급에서 확인할 것
최저임금 위반인지 보려면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더해서 비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현물로 받는 것은 빼고, 주 40시간이면 2,236,300원 이상인지, 아니면 시간당 10,700원 이상인지 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적게 줄 수 있는 경우는 좁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일 때만 10%를 뺄 수 있고, 그래도 시급 9,630원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모자라게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흔히 쓰는 방법으로는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를 사진이나 메신저로 남겨 두는 것이 있습니다. 1월 급여명세서를 12월분과 나란히 놓고 시급, 주휴수당, 공제 항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면 계산이 틀린 곳이 바로 보입니다.
물가 흐름은 앞서 다룬 10월 소비자물가 글에서, 같은 시기 바뀌는 직장 내 제도는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그래프 2점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과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로 다대구가 직접 계산·작성했습니다. 4대보험 공제액은 소득세를 넣지 않은 근로자 부담분이며, 주당 근무시간별 월급은 개근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대표 이미지: 다대구 생성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