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원금, 세금, 주거, 연금처럼 생활에 바로 닿는 정책과 제도 변화를 출처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0105:00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사장 친족까지,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5가지 정리2026.11.04

0205:00선거구획정위원회 9명 확정, 2028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과 쟁점2026.11.03

0305:00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 820.9조 쟁점과 일정 정리2026.11.03

0405:00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3분의 1까지 지원2026.11.03

0505:00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산재 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