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4월 12일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 쓸 선거구를 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이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확정됐어요. 획정안은 2027년 3월 12일까지 국회의장에게 내야 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26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을 의결했어요. 이 위원회는 2028년 4월 12일 치러지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경계를 정하는 곳이에요. 다음 날에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들이 구성 방식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졌는지,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았는지, 어떤 쟁점이 거론되는지를 보도 내용 그대로 정리해요.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아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무엇을 하나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어떻게 나눌지 안을 만드는 기구예요. 인구가 늘거나 줄면 한 지역구를 둘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지역을 하나로 합치기도 해요.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조는 이 위원회를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2028년 4월 12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세어 보면 2026년 10월 중순이 그 시점이에요. 이번 위원 확정이 바로 이 무렵에 이뤄진 셈이에요.
위원회가 만든 안은 그 자체로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국회가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구역표를 고쳐야 비로소 확정돼요. 그래서 획정위의 작업과 국회의 처리, 두 단계를 함께 지켜봐야 해요.
위원 선정 방식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8명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의 추천을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고른 뒤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알리게 돼 있어요.
이번에 확정된 9명의 구성
보도된 명단을 추천 기관별로 묶으면 아래와 같아요. 위원 개인의 이름과 소속은 매체마다 표기가 조금씩 달라, 여기서는 추천 기관 기준으로만 적어요.
| 추천·지명 기관 | 인원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사무차장) | 1명 |
| 더불어민주당 추천 | 1명 |
| 국민의힘 추천 | 1명 |
| 학회 추천(공법학회·정치학회·지방자치학회·행정학회·정당학회) | 5명 |
|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 1명 |
김영진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명단은 각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간사들과 합의해 작성했다”고 설명했어요. 법에는 언론계와 시민단체도 추천 범위로 들어 있지만, 이번 명단에는 두 분야 추천 위원이 없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어요.
앞으로의 법정 일정
비즈니스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2027년 3월 12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내야 해요.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2027년 4월 12일까지 지역선거구를 확정해야 해요.
- 국회는 획정안을 직접 고칠 수 없어요.
- 다만 법정 기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보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 차례 다시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 2024년 제22대 총선 때는 선거일 41일 전인 2월 29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됐어요.
거론되는 쟁점과 각 측 입장
보도에서 꼽은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구가 줄어든 농산어촌 선거구를 합칠지, 인구가 늘어난 지역을 나눌지예요.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대 1로 줄인 기준을 지키면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과제예요.
위원 구성 방식에도 이견이 나왔어요. 서울신문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10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 교섭단체 간 합의만으로 위원 구성을 결정하고, 이를 기습적으로 의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어요. 정 의원은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넣어 다시 의결하라고 요구했어요. 진보당 김종훈 대표도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취지로 비판했어요. 같은 기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론은 실리지 않았어요. 행안위원장은 앞서 각 단체 추천을 받아 간사 합의로 명단을 만들었다고 밝혔어요.
국민 생활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내가 사는 동네가 어느 지역구에 속하는지가 바뀔 수 있어요. 지역구가 바뀌면 투표할 후보와 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달라져요.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비즈니스포스트에 따르면 전남광주 순천시의회는 해룡면을 순천시 선거구로 되돌려 달라는 건의안을 의결했어요. 선거구가 늦게 정해지면 출마하려는 사람도, 유권자도 후보를 살펴볼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도 지난 총선 때 지적됐어요.
내 지역이 통합이나 분구 논의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다면, 획정위가 안을 낸 뒤 공개되는 자료와 국회 행안위 논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지역이 바뀐다고 정해진 것이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아니에요. 획정위가 안을 내면 국회가 법률로 확정해요. 국회는 안을 직접 고칠 수는 없고, 기준 위반이 명백하면 3분의 2 찬성으로 한 번 다시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Q. 획정안 제출 시한은 언제인가요?
A. 보도에 따르면 2027년 3월 12일까지 국회의장에게 내야 하고, 국회는 2027년 4월 12일까지 지역선거구를 확정해야 해요.
Q. 왜 비교섭단체가 반발했나요?
A. 정당 추천 위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명뿐이고, 비교섭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이들은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넣어 다시 의결하라고 요구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