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부터 사장이나 법인 대표, 그 친족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하면 가해자 본인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같은 친족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는 2021년 10월부터 있었습니다. 성희롱에 들어오기까지 5년 넘게 걸린 셈입니다.
정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여러 건을 의결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지, 다세대·다가구 면적과 층수, 재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생활에 직접 닿는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섯 건을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대부분 새 제도를 만들기보다 오래 비어 있던 틈을 메웁니다. 각 부처 발표와 개정령안 원문,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게시판 의견을 11월 6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고 계산해 봤습니다.
1. 성희롱 과태료는 이제 가해자 본인이 냅니다
지금까지 성희롱 행위 자체로 과태료를 무는 사람은 사업주뿐이었습니다. 법인 회사에서는 법인이 사업주라, 대표이사가 가해자여도 과태료를 물릴 수 없었습니다. 대표나 사장의 가족이 상사로 있으면 회사 안 조사와 징계도 제대로 되기 어려웠습니다.
11월 27일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과태료 대상에 들어갑니다.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그 금액을 정했습니다.
-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한 경우: 300만 원
-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한 경우: 200만 원
-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또는 2명 이상에게 한 경우: 누구든 500만 원
- 최근 3년 안에 과태료를 받고 또 한 경우: 1,000만 원
직장 내 괴롭힘에는 같은 구조가 먼저 있었습니다.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괴롭힘 가해자면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를 무는 규정이 2021년 10월 14일 시행됐습니다. 성희롱 쪽 시행일과는 1,870일, 약 5년 1개월 차이가 납니다(다대구 계산).
저는 이번 개정이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서 가장 크게 체감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장 아들이 팀장인 회사에서 피해자가 기댈 곳은 지금까지 회사 밖 신고뿐이었는데, 이제는 가해자 개인에게 금액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허락할 때도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주 15~35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는 거절할 때만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면 됐습니다.
허락하는 경우에는 알릴 절차가 없어, 신청한 사람이 언제부터 단축 근무를 하는지 모른 채 기다리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제는 허용할 때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나 돌봄 인력을 미리 정해야 하는 부모에게는 이 14일이 계획을 세울 기준일이 됩니다. 신청서는 단축 시작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어 내므로, 받은 날짜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3. 다가구는 4층까지, 면적은 1,000㎡ 미만까지 넓어집니다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한 동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상한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바뀝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30년 넘게 묶여 있던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령안 원문을 보면 다세대주택 층수(4개 층)와 다가구주택의 19세대 이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시행 뒤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신청하는 건물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지은 집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면적 상한이 실제로 걸리는 땅이 어디부터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흔히 쓰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를 넣고, 지상층을 모두 주택으로 쓴다고 가정했습니다(다대구 가정).
대지 300㎡ 다가구는 층수 제한에 걸려 540㎡까지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4개 층이 되면 용적률 한도인 600㎡까지 올라가 11.1% 늘어납니다. 같은 땅의 다세대주택은 원래 600㎡를 지을 수 있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660㎡ 상한은 대지가 330㎡(약 100평)를 넘을 때부터 걸립니다. 대지 400㎡면 660㎡에서 800㎡로 21.2%, 450㎡면 900㎡로 36.4% 늘어납니다. 500㎡를 넘는 땅은 새 상한 1,000㎡ 미만에 닿아 최대 약 51.5%까지 커집니다(다대구 계산).
세대 수 상한이 그대로인 점도 따져 봐야 합니다. 다가구 19세대로 나누면 한 세대 평균 면적이 660㎡일 때 34.7㎡, 1,000㎡에 가까우면 52.6㎡입니다. 국토부가 원룸·투룸 일색에서 벗어난 집을 기대한다고 한 배경이 이 숫자에 있습니다.
4. 정북 일조 거리는 17m 건물에서 3.5m 줄어듭니다
주거지역 건물은 북쪽 이웃 땅의 햇빛을 위해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높이 10m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해서, 위층으로 갈수록 건물을 비스듬히 깎는 모양이 됐습니다.
8월 11일 공포된 건축법 개정으로 11월 12일부터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은 5m로 고정됩니다. 17m를 넘는 부분은 지금처럼 높이의 2분의 1입니다. 실제 거리는 이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높이 12m 부분은 6m에서 5m로 1m, 15m 부분은 7.5m에서 5m로 2.5m, 17m 부분은 8.5m에서 5m로 3.5m 덜 띄워도 됩니다(다대구 계산). 4~5층 빌라의 맨 위 두 층이 비스듬히 잘리던 부분이 이 구간입니다.
이 변화는 다가구 4층 허용과 묶어 봐야 하는데요. 층을 하나 더 올려도 위층이 사선으로 깎이면 늘어난 층수만큼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조 기준이 같은 날 바뀌면서 4층이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5. 입법예고 의견 29건 가운데 19건은 다세대 층수를 물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유형별로 나눴습니다. 9월 17일 첫 입법예고에 9건, 10월 16일 재입법예고에 11월 3일까지 20건, 모두 29건입니다.
이 가운데 19건이 “다세대주택 층수도 풀어 달라”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지어 주택으로 팔린 이른바 근생빌라를 양성화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다대구 집계). 재입법예고 의견 20건 중에서는 18건입니다. 나머지는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2건, 건폐율 완화 건의 1건, 이번 개정과 관계없는 주택관리 지침 의견 4건 등입니다.
의견을 보면 다가구만 4층으로 완화하고 다세대를 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층 근생을 주택으로 양성화하면 주택 층수가 하나 늘어 다세대 기준인 4개 층을 넘는다는 이유입니다. 1층 근생과 2~4층 다가구로 된 건물이 양성화 뒤에도 다가구로 남을 수 있는지 부칙에서 분명히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마 근생빌라 문제는 이번 시행령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개정령안은 다세대 층수를 건드리지 않았고, 적용도 새로 허가·신고하는 건물부터입니다. 빌라 전세 피해와 관련한 지원은 앞서 다룬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글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6. 내게 해당되는지 이렇게 확인하세요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정년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나는 중장년에게 진로 상담과 재취업 교육을 주도록 회사에 지운 의무입니다. 대상 회사는 지금 1,000명 이상 기업에서 2027년 7월 1일 500명 이상, 2029년 7월 1일 300명 이상으로 넓어집니다. 회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받는 직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는 방식으로도 의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키우는 보호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도 시설용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 발표에 시행일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주민센터에 발급 가능 시점을 먼저 묻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도 바뀌었습니다. 재난·사고·질병 예방처럼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없애거나 풀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성희롱 신고나 단축 근무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건축 기준은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바뀌는 일터 제도는 앞서 다룬 2027년 최저임금 글과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본문 그래프 2점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개정 원문으로 다대구가 직접 계산·작성했습니다. 대지면적별 계산은 건폐율 60%·용적률 200%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입법예고 의견 수는 국토교통부 게시판 목록을 다대구가 11월 6일에 세었습니다. 대표 이미지: 다대구 생성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