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1년 동안 최대 2,310만 원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월 상한액(첫 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을 그대로 더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월급이 얼마든 이 숫자에서 멈춥니다(다대구 계산).
그런데 부부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하면 6+6으로 더 받는 돈이 0원이고, 450만 원 이상이어야 부부 합계 1,3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정부24 원문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으로 내 월급이면 얼마를 받는지, 사는 지역이 얼마를 더 얹어 주는지 계산했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년이면 최대 2,31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녀를 키우려고 30일 이상 휴직할 때 고용센터가 월급 대신 주는 돈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쓸 수 있고, 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률과 상한은 기간에 따라 세 칸으로 나뉩니다. 첫 3개월과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주고, 상한은 각각 250만 원과 200만 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상한 160만 원까지 줍니다.
그래서 상한을 모두 채우면 250만 원 × 3 + 200만 원 × 3 + 160만 원 × 6 = 2,310만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이면 200만 원 × 6 + 160만 원 × 6 = 2,160만 원이라, 월급이 250만 원인 사람과 1년 차이가 150만 원뿐입니다(다대구 계산).
2024년까지는 월 상한이 150만 원이었고, 일부를 복직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상한을 올리고 사후지급 없이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6+6, 월급 200만 원 이하면 더 받는 돈이 없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올려 주는 특례입니다. 월 상한이 첫 달과 둘째 달 250만 원에서 시작해 300만, 350만, 400만, 450만 원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오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보면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되고,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에 적용합니다. 엄마가 6개월을 더 쓰면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돌아갑니다.
상한이 올라가도 내 통상임금이 그보다 낮으면 받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월 200만 원인 사람은 일반이든 6+6이든 첫 6개월에 200만 원 × 6 = 1,200만 원을 받아 차이가 없습니다(다대구 계산).
월 300만 원이면 6+6이 250·250·300·300·300·300만 원으로 1,700만 원이 되고, 일반 1,350만 원보다 350만 원 많습니다. 월 450만 원 이상이면 상한을 다 채워 2,000만 원이고, 일반보다 650만 원 많습니다. 부부 모두 450만 원 이상이면 두 사람 합계로 1,300만 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다대구 계산).
저는 6+6을 ‘부부가 같이 쓰면 누구나 더 받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안팎의 맞벌이라면 늘어나는 돈은 한 사람당 350만 원 정도입니다. 휴직 순서를 정할 때는 아마 이 숫자보다 누가 언제 복직해야 하는지가 더 크게 작용할 겁니다.
3.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면 한 사람 3,270만 원까지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원래 1년이지만,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늘어난 6개월에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한을 모두 채운다고 보면 1년 2,310만 원에 160만 원 × 6 = 960만 원이 더해져 한 사람 최대 3,270만 원입니다.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을 쓰면 두 사람 합계로 6,540만 원이 상한입니다(다대구 계산).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4~6개월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160만 원은 일반과 같아서, 한부모의 1년 최대치는 2,460만 원입니다(다대구 계산).
급여를 올리면 실제로 아이를 더 낳을까요. 곽은혜 연구자가 2022년 노동경제논집에 낸 연구는 2011년 변화를 한국노동패널로 분석했습니다. 2010년까지 정액이던 급여가 정률제로 바뀌며 월 통상임금 125만 원 이상 가입자의 급여가 최대 2배로 늘었고, 연구는 이 확대가 첫째 아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고했습니다.
4. 지역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는 곳에 따라 10배 차이입니다
국가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시·군·구가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얹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24에 올라 있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가운데 금액이 적힌 17곳의 최대 총액은 6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10배 차이가 납니다(다대구 계산).
인천 서해구는 국가 육아휴직급여 금액에 따라 월 10만~100만 원을 6개월까지 줘서 최대 600만 원입니다. 인천 연수구·계양구·영종구와 영광군은 월 50만 원씩 6개월로 300만 원이고, 영광군은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로 충전해 줍니다.
세종·천안·아산·하남·거창은 월 30만 원씩 6개월로 180만 원, 파주·광양·전북·군산은 월 30만 원씩 3개월로 90만 원입니다. 경남 거제는 월 20만 원씩 3개월로 60만 원이라 가장 적었습니다.
조건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는데, 아산은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경기 여주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받고 6+6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지원에서 뺍니다.
5.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놓치기 쉬운 기한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가 정한 기한이라, 휴직 중에 바쁘다고 미루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합니다. 서류는 신청서, 회사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입니다. 휴직 중에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냅니다.
지역 장려금은 국가 급여를 받는 것이 조건이라, 순서는 고용24 신청이 먼저입니다. 여주는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붙이라고 안내하니,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모아 두면 한 번에 신청하기 편합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육아휴직급여와 별개로 부모급여도 매달 나옵니다. 앞서 다룬 부모급여 글에서 금액과 신청 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아이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내 경우를 계산할 때는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는지, 부부가 생후 18개월 안에 둘 다 쉴 수 있는지, 사는 지역에 장려금이 있는지 이 세 가지 숫자만 넣으면 1년에 받을 돈이 거의 정해집니다.
참고 논문: 곽은혜(2022), ‘육아휴직급여 확대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45(3).
본문 그래프 2점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과 각 지자체 정부24 서비스 원문을 바탕으로 다대구가 직접 계산·작성했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다대구 생성 이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