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권역이 11월 3일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우대가 가장 적은 1권역 58곳은 모두 서울·인천·경기에 있습니다. 대구 9개 구·군은 2·3·4권역으로 나뉘었고,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14곳은 우대가 가장 큰 4권역입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네 칸으로 나눈 표가 확정됐습니다. 1권역 58곳을 하나씩 세어 보면 서울 25곳, 인천 9곳, 경기 24곳으로 모두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라고 모두 1권역은 아닙니다. 경기 가평·연천과 인천 강화·옹진은 3권역입니다. 대구 안에서도 수성구는 2권역, 달성군은 3권역, 군위군은 4권역으로 갈립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별표와 시행령 조문으로 내가 사는 곳이 몇 권역인지, 앞으로 무엇에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
1. 1권역 58곳은 모두 수도권입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정부가 사업을 나눌 때 어느 지역을 얼마나 더 지원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1권역은 우대 필요성이 가장 낮고, 4권역이 가장 높습니다.
권역별로는 1권역 58곳, 2권역 55곳, 3권역 55곳, 4권역 61곳입니다. 이 숫자를 수도권 67곳과 비수도권 162곳으로 다시 나눴습니다.
수도권 67곳 가운데 58곳이 1권역이고, 나머지 9곳은 2권역 4곳과 3권역 5곳입니다. 비수도권에는 1권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다대구 계산).
수도권에서 1권역이 아닌 곳은 경기 안성·포천·여주·양평(2권역), 동두천·연천·가평(3권역), 인천 강화·옹진(3권역)입니다. 수도권 4권역은 없습니다.
2. 대구는 2·3·4권역, 경북은 4권역이 14곳입니다
대구 9개 구·군은 세 권역으로 나뉩니다.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가 2권역, 서구·남구·달성군이 3권역, 군위군이 4권역입니다.
경북 22개 시군은 구미시만 2권역입니다. 포항·경주·김천·경산·칠곡·예천·영주가 3권역이고, 나머지 14곳이 4권역입니다.
4권역 경북 14곳은 안동·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입니다. 대구·경북 31곳 가운데 4권역은 15곳으로 절반에 가깝습니다(다대구 계산).
저는 대구 사람에게 이번 표의 의미가 “같은 대구 안에서도 칸이 다르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방 우대는 대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정도로만 나눴는데요. 앞으로는 수성구와 달성군이 같은 사업에서 다른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엇으로 나눴나: 서울과의 거리와 생활 지표
고시 제3조가 정한 산정 기준은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 지표, 인구감소지역 현황입니다. 사회·경제 지표는 인구·교육·주거·문화·보건·복지·산업·일자리 분야입니다.
‘복지’는 행정예고안에 없다가 확정 고시에서 더해졌습니다. 권역 배정은 행정예고안과 같습니다.
지수는 필요하면 다시 계산할 수 있고, 권역을 바꾸려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한 번 정한 권역이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수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이라고 자동으로 4권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10월 7일 재지정으로 92곳이 됐습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율은 아직 공식 숫자가 없습니다
지방우대지수의 첫 적용 사례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거론됩니다. 정부24에서 인천사랑상품권 안내 하나만 13만 6,150번 조회됐을 만큼 생활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권역별 지원율은 2026년 11월 5일 현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와 고시 어디에도 숫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시에는 권역과 산정 기준만 있고, 사업별 우대 수준은 각 부처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공식으로 확인되는 숫자는 예산입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발행지원은 1조 4,500억 원으로, 2026년 1조 1,500억 원보다 3,000억 원(26.1%) 많습니다(증가율 다대구 계산).
아마 권역별 지원율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 내년 사업 지침으로 나올 겁니다.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도된 비율을 확정값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상품권 할인은 장바구니 물가와 바로 이어집니다. 최근 물가 흐름은 앞서 다룬 10월 소비자물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언제부터, 어디에 쓰이나
근거 시행령은 10월 2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3입니다.
운영 규정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66호는 11월 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중앙부처는 정책과 사업 특성에 맞게 우대 대상과 수준을 정하고, 필요하면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의 권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고시 게시판의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첨부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부 지원 사업 공고에 “권역”이라는 말이 보이면 이 표를 기준으로 읽으면 됩니다.
본문 그래프 2점은 행정안전부 고시 별표로 다대구가 직접 집계·작성했습니다. 대표 이미지: 다대구 생성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