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약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1~2회차에 낸 본인부담 20%를 전액 돌려줍니다. 3회차부터는 처음부터 0원이고, 1년에 3번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등록한 사람은 2017년 40만 8,097명에서 2022년 15만 5,021명으로 62%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담배 한 갑 4,500원 안에는 금연 재원으로 걷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7년 1,468억 원에서 2026년 928억 원으로 37% 줄었습니다.
저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공짜인데 안 쓰는 제도’가 된 이유가 흡연자보다 제도 쪽에 있다고 봅니다. 이 글은 금연치료 지원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담뱃값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건소와 병·의원 중 어디가 나은지를 공식 통계와 논문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1. 금연치료 지원사업, 이수하면 본인부담 0원이고 1년에 3번까지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가 병·의원에서 의사 상담과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바레니클린)나 니코틴 보조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2월 25일 시작했습니다. 1회차 프로그램은 8~12주, 상담 6회 이내이고 약은 등록 기간 중 최대 84일까지 처방됩니다.
돈 계산은 단순합니다. 1~2회차는 상담료와 약값의 20%를 내고,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낸 돈을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돌려받습니다.
이수 기준은 상담 6회를 마치거나,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또는 바레니클린·니코틴 보조제 84일을 채우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20%는 1~2회차도 처음부터 0원입니다.
그래서 금연치료 지원금을 따로 받는 구조라기보다 ‘끝까지 다니면 전부 무료’인 구조입니다. 2017년부터 연 3회까지 등록할 수 있게 바뀌어, 한 번 실패해도 같은 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건이 국내 금연 지원 가운데 가장 문턱이 낮은 축에 든다고 봅니다.
2. 담배 한 갑 4,500원 중 3,323원이 세금과 부담금, 금연 재원은 841원
궐련 한 갑 4,500원은 2015년 1월 1일 2,500원에서 오른 뒤 11년째 같은 값입니다. 이 가운데 3,323원(73.8%)이 세금과 부담금입니다.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부가가치세 409원, 폐기물부담금 24원,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출연금 5원을 더한 값입니다.
하루 한 갑을 피우면 1년 담뱃값은 164만 2,500원이고, 그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만 30만 6,965원입니다(다대구 계산: 841원 × 365일). 2024년 담배 판매량 35억 5천만 갑에 841원을 곱하면, 궐련에서만 한 해 약 3조 원이 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간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전자담배 부담금은 빠진 값이고, 실제 징수액은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금은 금연 사업보다 건강보험 지원에 더 많이 쓰입니다. 2024년 건강증진기금이 건강보험에 넣은 돈은 약 1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202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928억 원은 위 추정 3조 원의 약 3%입니다.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낸 돈으로 금연을 돕는다’는 부담금의 이름과 실제 쓰임 사이의 거리가 이 숫자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3. 금연치료 등록자 4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예산은 37% 줄었다
건강보험 금연치료 등록자는 첫해인 2015년 22만 8,792명에서 2017년 40만 8,097명까지 늘었다가 2022년 15만 5,021명으로 내려왔습니다. 2023년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로 연간 약 17만 명입니다.
이상한 점은 기관 수입니다. 백종헌 의원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낸 공단 자료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참여 기관은 1만 4,333곳에서 1만 5,566곳으로 8.6% 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 환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수율도 2019년 44.44%에서 2022년 35.94%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이 늘어도 환자가 줄었다면 문제는 접근성보다 동기와 절차 쪽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도 같은 방향입니다. 서영석 의원이 받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7년 1,468억 원에서 2026년 928억 원으로 37% 줄었습니다. 같은 자료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도 42만 4,636명에서 21만 8,589명으로 줄었다고 적었습니다.
반대 근거도 있습니다. 2015년 담뱃값 인상 직후 금연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던 만큼, 2017년 정점은 처음부터 지속되기 어려운 숫자였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2022년 등록자는 첫해인 2015년보다도 적어서, 저는 일시적 수요가 빠진 것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4. 남자 흡연율 28.0%, 전자담배까지 넣으면 36.3%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성인 남자 현재흡연율(궐련, 연령표준화)은 2014년 43.2%에서 2024년 28.5%, 2025년 잠정 28.0%로 내려왔습니다. 그사이 2023년에는 32.4%로 한 번 반등했습니다. 정부의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는 2030년 25%입니다.
궐련만 세면 줄었지만 전자담배를 넣으면 그림이 다릅니다. 2025년 궐련·전자담배를 합친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36.3%로, 궐련만 본 흡연율보다 8%p 넘게 높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6년 2.3%에서 2025년 4.8%로 두 배가 됐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찬민 연구팀이 2019년 대한금연학회지에 낸 논문에서 2016년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1,418명 가운데 644명이 설문 시점에 금연 중이었습니다.
혼자 끊을 때의 성공률이 3~5%로 알려진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이희진 연구팀이 2022년 낸 논문에서는 병원 금연클리닉 진료 간격이 평균 30일 이상이면 30일 미만보다 성공 가능성이 낮았습니다(OR 0.35).
5.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병·의원, 지역마다 보상도 다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2005년 시작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운영됩니다. 등록 뒤 6개월 동안 9차 이상 상담을 하고 니코틴 패치·껌 같은 보조제를 무료로 받습니다. 병·의원 금연치료는 12주 동안 6회 상담에 금연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성공률은 측정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안영미 연구팀이 2022년 한국보건간호학회지에 낸 논문은 전국 267개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2020년 기관 평균 6개월 금연성공률을 35.3%로 계산했습니다. 상담사의 업무역량이 성공률과 유의하게 관련됐다는 결과도 함께 냈습니다.
지역 보상은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서울 노원구는 금연에 성공하면 12개월 10만 원, 24개월 20만 원, 36개월 30만 원으로 최대 60만 원을 줍니다.
2025년 6개월이 지난 1,649명 가운데 691명(41.9%)이 성공했습니다. 광진구는 서울시 손목닥터9988 포인트를 최대 1만 9천 점 주고, 강서구는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에도 클리닉을 엽니다. 서울 자치구 평균 6개월 성공률은 2025년 9월 기준 30.9%였습니다.
6. 금연치료 지원사업 신청, 병·의원 찾기부터 1544-9030까지
병·의원 금연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iN → 병(의)원 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에서 가까운 참여 기관을 찾은 뒤, 그 기관에서 바로 등록합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길라잡이 누리집의 ‘내 지역 금연클리닉 찾기’로 찾아 방문 등록합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등록하면 안내서와 금연 키트를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어디서 시작하든 30일 넘게 비지 않게 다니는 것이 성공 확률을 지키는 길입니다.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는 앞서 다룬 독감 예방접종 무료 대상 글처럼 연말에 함께 챙기기 좋고, 금연약 처방이 포함된 진료비가 쌓였다면 건강보험 환급금 직접 신청 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한 갑에 841원씩 낸 금연 재원으로 끝까지 다니면 0원인 치료가 있는데도 등록자가 5년 새 62% 줄었다면, 다음에 바꿀 것은 담뱃값보다 이 제도를 알리고 이어 다니게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고 논문: 이찬민 외(2019), ‘금연치료 지원사업 및 의사의 금연치료에 대한 만족도와 금연 성공과의 관련성’, 대한금연학회지 10(2) · 안영미·이훈재·김윤희·이상미·조정애·손민(2022),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금연 성공률과 금연상담사의 직무만족도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6(2) · 이희진·강서영·허연·선우성(2022), ‘건강보험공단 금연 치료 지원 사업 시행 이후 외래 기반의 금연 클리닉 진료를 받은 흡연자의 금연 성공의 관련 요인’,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12(2).
본문 그래프 2점은 다대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 자료·대한의사협회지 논문과 담배 관련 법령의 금액으로 직접 계산·작성했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다대구가 만든 그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