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6년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6년 9월 8일 동결을 의결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점수당 금액도 211.5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조금 늘어납니다.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가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에서 0.9994%로 5.78% 올렸기 때문입니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면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때문에 1년에 9,828원을 더 냅니다(다대구 계산).
저는 이번 동결을 ‘올해 덜 올리고 다음 해들에 몰아서 올리는’ 선택으로 봅니다. 이 글은 건강보험료율 2027 결정 과정과 월급별 계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계획이 2028년부터 무엇을 전제하는지까지 공식 자료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1. 건강보험료율 2027, 7.19% 동결은 10년 사이 네 번째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에 곱해 내는 비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1만분의 719’로 적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3.595%를 내고, 법이 정한 상한은 8%입니다.
10년 동안 보험료율은 2017년 6.12%에서 2027년 7.19%로 17.5% 올랐습니다(다대구 계산). 그사이 2017년, 2024년, 2025년, 2027년 네 번 동결했습니다.
2026년에는 7.09%에서 7.19%로 0.1%p 올렸습니다. 정부 발표 인상률은 1.48%였는데, 두 요율로 직접 나누면 1.41%가 나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복지부가 9월 8일 브리핑에서 밝힌 동결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최근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약 3.5개월분 준비금,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늘어날 보험료 수입 약 3조 8천억 원, 그리고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 부담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3조 8천억 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예상’이라는 점이 이번 결정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봅니다.
2. 건강보험료율 계산, 월급 300만 원이면 건보료 그대로·장기요양만 월 819원 증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23년부터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로 매깁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3.14%, 2027년에는 13.90%입니다(다대구 계산: 0.9994 ÷ 7.19).
월급 30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건강보험료는 300만 원 × 3.595% = 10만 7,850원으로 2026년과 2027년이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0만 7,850원 × 13.14% = 1만 4,172원에서 10만 7,850원 × 13.90% = 1만 4,991원으로 바뀝니다. 한 달 819원, 1년 9,828원이 더 나갑니다.
같은 식으로 월급 250만 원은 1년 8,190원, 400만 원은 1만 3,104원, 500만 원은 1만 6,380원이 늘어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만 6,300원이라면 건강보험료 본인 몫은 약 8만 390원으로 2026년과 같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잣대로 국민연금을 옆에 놓으면 차이가 더 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개혁에 따라 2026년 9.5%에서 2027년 10%로 오르고, 근로자 몫은 4.75%에서 5%가 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만 한 달 7,500원이 늘어납니다. 월급 명세서에서는 건강보험 동결보다 연금 인상이 더 크게 보일 겁니다.
3. 5년 흑자의 속은 4조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줄어든 흑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으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흑자였습니다. 다만 흑자 폭은 2023년 4조 1,276억 원에서 2024년 1조 7,244억 원, 2025년 4,996억 원으로 해마다 줄었습니다. 2025년 말 누적준비금은 30조 2,217억 원입니다.
2026년 1분기는 3조 8,989억 원 적자였습니다. 공단 ‘2026~2030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2026년 연간 당기 적자를 2조 8,374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또 2027년에 동결하거나 1% 미만으로 올리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2% 넘게 올려야 법정 준비금을 지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진숙 의원실이 받은 공단 자료입니다.
반대 증거도 있습니다. 김윤희 연구자가 2020년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낸 재정 추계는 의료비가 2018년만큼 늘면 누적준비금이 2023년부터 바닥난다고 봤습니다.
실제 2023년 준비금은 27조 9,977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의료 이용이 줄어든 영향이 컸지만, 저는 이 차이가 ‘추계만으로 인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복지부 판단에 힘을 실어 준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공단 계획 쪽 숫자를 더 무겁게 봅니다. 흑자 폭이 2년 사이 약 8분의 1로 줄었고 올해 1분기에 이미 적자가 났습니다. 이번 동결은 2028년 이후 2%대 인상을 세 번 연속 감수하겠다는 선택과 같습니다.
4. 국고 지원은 법정 14%에 못 미치는 12.3%, 특례는 2027년 말에 끝난다
건강보험 재정에는 보험료 말고도 정부 돈이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고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은 건강증진기금으로 100분의 6을 더해, 합계 20%가 법정 기준입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의 국고 지원은 11조 7,923억 원으로 보험료 예상수입 95조 9,208억 원의 12.3%입니다. 법정 14%를 채우려면 13조 4,289억 원이 필요해 약 1조 6천억 원이 모자랍니다. 건강증진기금 2조 원을 더해도 합계 14.4%로, 20% 기준(19조 1,842억 원)과 비교하면 약 5조 4천억 원이 부족합니다(다대구 계산).
더 큰 날짜가 있습니다. 이 정부 지원 조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 특례입니다.
국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2028년분부터는 지원 근거가 흔들립니다. 공단 계획이 2%대 인상을 전제한 해도 바로 2028년입니다. 저는 2027년 보험료율 동결보다 이 특례 연장 여부가 내 건강보험료에 더 큰 변수라고 봅니다.
5. 건강보험료 인상 시기, 2027년 1월 고지와 4월 정산을 함께 본다
2027년 요율은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는 1월 월급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바뀐 금액으로 빠지고, 4월에는 2026년 보수 변동분을 맞추는 정산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4월 정산 때는 직장가입자 1,035만 명이 평균 21만 9천 원을 더 냈고, 355만 명이 평균 11만 5천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월급 외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2026년 월 보험료 상한은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기준 918만 3,480원(본인 몫 459만 1,740원), 하한은 2만 160원입니다. 2027년 상한·하한 고시는 전례대로라면 12월 하순에 나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7.19%를 곱하고, 재산은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나영균 연구팀이 2026년 보건행정학회지에 낸 논문은 공단 전수 자료로 재산 점수제의 카크와니 지수를 −0.2866으로 계산했습니다.
비싼 재산일수록 비율 부담이 낮아지는 역진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점수당 금액 동결이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같은 무게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앞서 다룬 국민연금 개혁 2026년 달라진 점 글과 2027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 글을 함께 보면 2027년 월급 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한 번에 그려집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은 내 월급 명세서에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2028년 이후 세 해 연속 인상과 국고 특례 종료라는 두 날짜를 앞당겨 놓은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고 논문: 김윤희(202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추계’,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6(1) · 나영균·이영재·박신후(202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의 형평성 개선 효과 실증 분석: 카크와니 지수를 활용한 시나리오별 비교’, 보건행정학회지 36(3).
본문 그래프 2점은 다대구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발표 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직접 계산·작성했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다대구가 만든 그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