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국가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24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올린 난임 지원이 114개 있고, 가장 많은 것은 시술 뒤 약제비 지원(44개)입니다(2026년 11월 5일 기준, 다대구 집계).
정부24에서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0만 1천 번 넘게 조회됐습니다. 신청기한이 남은 지원 제도 1만여 개 가운데 58번째로 많이 찾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지자체 난임 지원 114개의 조회수를 모두 더하면 24만 4천여 번으로, 국가 사업의 2.4배입니다(다대구 계산). 국가 기준으로 한 번에 얼마가 나오는지 먼저 계산하고, 지역에서 무엇을 더 주는지 정리했습니다.
1. 소득 기준은 2024년에 이미 없어졌습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다는 설명이 많은데, 보건복지부 자료로는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 모두 2024년에 폐지됐습니다. 2026년 사업 개요도 지원 대상을 ‘난임 진단 부부(소득 무관)’로 적고 있습니다.
정부24 원문 기준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내야 하고,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가 보건소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부부 가운데 한 명 이상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돼야 합니다.
2. 신선배아 1회, 본인부담 90만 원에 지원 상한 110만 원
보건복지부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시술비를 300만 원으로 잡고, 건강보험이 그중 210만 원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남는 본인부담은 90만 원입니다(다대구 계산).
시술비 지원 상한은 1회 110만 원으로 본인부담보다 큰데요. 본인부담금에 더해 비급여 3종까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상한은 배아동결비 30만 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각 20만 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동결배아는 본인부담 36만 원에 상한 50만 원, 인공수정은 18만 원에 상한 30만 원입니다(다대구 계산).
110만 원은 상한액이고, 현금으로 받는 돈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본인부담금과 해당 비급여 비용의 90% 수준을 지원하므로 실제 금액은 시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횟수는 아이 한 명마다 다시 25회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지원 횟수가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었습니다.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첫째를 시술로 낳았다면 둘째 때는 이전에 쓴 횟수와 관계없이 다시 25회를 받습니다. 이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45세 이상 50%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30%로 통일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이 사업으로 태어난 아이는 4만 8,981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9.2%입니다. 다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고, 이 가운데 26%(1만 2,749명)가 다태아였습니다.
체외수정 임신 성공률은 평균 약 37%이고, 여성 만 35세부터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둘째를 고민하는 부부에게는 횟수가 다시 채워진다는 점이 1회 금액보다 더 큰 변화일 겁니다.
4. 지역 지원은 시술 뒤 약제비가 가장 많습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에서 이름에 ‘난임’이 든 서비스는 118개입니다. 이 가운데 114개가 시·도와 시·군·구 사업입니다.
내용별로 나눠 보면 시술 뒤 약제비가 44개로 가장 많습니다. 시술비 추가 지원이 31개, 한방·한의 치료가 20개, 진단·검사비가 12개입니다(다대구 분류).
교통비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은 진료 교통비를 1회 10만 원씩 최대 10회, 경북 상주시는 시술 차수당 5만 원씩 연 5회 지원합니다.
조회수로는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2만 4천여 번으로 지자체 사업 가운데 가장 많았고, 경남 진주시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국가 지원을 신청할 때 우리 지역에 따로 있는 난임 지원을 같은 자리에서 묻는 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고 봅니다. 약제비처럼 시술 뒤에 따로 청구하는 지원은 모르면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5. 신청은 보건소에서, 통지서 기간은 꼭 확인합니다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정부24·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각각 처음 신청할 때 방문해야 합니다.
-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내줍니다.
- 통지서 유효기간 안에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습니다.
- 회차마다 다시 신청해 자격을 확인받습니다.
서류는 난임진단서,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이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난임진단서는 처음 낸 것으로 이후 회차를 갈음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서 유효기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고 밝혔지만, 정부24 원문은 11월 5일에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적혀 있습니다.
시술비로 낸 본인부담금이 의료비로 잡혔는지는 앞서 다룬 연말정산 미리보기 글의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그래프 2점은 보건복지부 자료와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으로 다대구가 직접 계산·분류·작성했습니다. 대표 이미지: 다대구 생성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