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하는 사람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은 입대일이 아니라 전역일입니다. 21개월을 복무하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지금보다 연금이 한 달 1만 9,310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21개월을 복무해도 전역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2개월만 더해집니다. 하루 뒤인 2027년 1월 1일에 전역하면 21개월이 모두 더해집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0일 법률 제22096호로 공포됐습니다. 그런데 바뀐 조항은 바로 적용되지 않고, 대상도 날짜로 정확히 갈립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조문으로 누가 언제부터 얼마를 더 받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1. 기준은 입대일이 아니라 전역일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쳐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
지금은 복무 기간을 12개월까지만 인정하고, 6개월 미만 복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정 조문은 이 두 가지 제한을 모두 지웠습니다.
누가 대상인지는 부칙에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지금 복무 중인 사람도 2027년 이후 전역하면 대상입니다.
대상 복무는 현역병,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에 이미 산입된 기간은 빠집니다.
2. 복무가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가입자 평균소득(A값) 319만 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늘어나는 연금액을 추정했습니다. 12개월을 인정받으면 한 달 2만 5,740원, 육군·해병대 18개월은 3만 8,620원입니다.
같은 자료에 해군 20개월은 4만 2,910원,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은 4만 5,0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2개월 상한과 비교하면 한 달 차이는 육군 1만 2,880원, 해군 1만 7,170원, 공군·사회복무요원 1만 9,310원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각각 15만 4,560원, 20만 6,040원, 23만 1,720원입니다(다대구 계산).
크레딧 1개월은 한 달 연금 약 2,145원에 해당합니다. 크레딧은 A값의 절반을 소득으로 보고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소득으로 보험료를 낸 1개월보다 효과가 작습니다.
저는 이번 개정에서 금액보다 날짜 경계가 더 크게 느껴질 거라고 봅니다. 2026년 말에 전역하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027년 초 전역자와 같은 기간을 복무하고도 9개월을 덜 인정받습니다.
3. 둘째 아이 출산 크레딧은 15개월이 됩니다
출산 크레딧도 같은 법에서 바뀌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낳거나 입양하면 둘째 몫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납니다.
자녀가 둘이면 24개월이 27개월이 되고, 셋이면 42개월이 45개월이 됩니다.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은 그대로입니다.
2025년 이전에 첫째를 낳은 가정은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첫째 몫은 없지만, 2027년 이후 둘째를 얻으면 둘째 15개월은 인정받습니다.
보건복지부 추정으로 둘째 몫 연금은 한 달 3만 4,330원에서 4만 2,910원으로 늘어납니다. 차이는 8,580원입니다(다대구 계산).
아마 이 금액이 둘째를 낳을지 말지를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출산 때문에 일을 쉬는 기간의 연금 공백을 조금 더 메워 주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4. 기초연금은 2027년 4월 21일 신청자부터 국내 거주 5년을 봅니다
함께 공포된 기초연금법(법률 제22097호)은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았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은 시행 뒤에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소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외국인 가입자 규정도 달라졌습니다.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우리 국민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허용합니다. 이 부분은 공포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5.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내문은 아직 옛 기준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해 더해 줍니다.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24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안내는 18,100번 조회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12일 수정된 안내문에는 아직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상한 50개월”이라는 2025년 이전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상한 50개월은 2026년 1월에 이미 없어졌습니다. 첫째 자녀 12개월 인정도 이때 생겼습니다. 정부24 안내만 보면 첫째 몫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1월에 바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앞서 다룬 국민연금 개혁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글에서 “추진 중”으로 적었던 군복무 크레딧 전체 인정이 이번에 법이 됐습니다.
본문 그래프 2점은 보건복지부 추정치와 국민연금법 개정 조문으로 다대구가 직접 계산·작성했습니다. 대표 이미지: 다대구 생성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