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한독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1883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어요. 첨단산업, 에너지, 국방 협력 문서도 함께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어요. 메르츠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이에요. 두 정상은 관계를 한 단계 높이고, 정치·안보와 경제·첨단산업, 문화·인적 교류 협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어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이번 회담에서 무엇에 서명했는지, 분야별로 어떤 약속이 나왔는지,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요.
관계 격상, 무엇이 바뀌었나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두 정상은 1883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어요. 이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깊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또 이번 회담이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어요.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에요. 두 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을 중심으로 해마다 300억 달러 넘게 교역하고 있어요. 메르츠 총리 방한을 계기로 서울에서 아태비즈니스회의(APK)도 열려요.
서명한 문서 세 가지
| 문서 | 주요 내용 |
|---|---|
|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공동의향서 | 공급망 다변화, 핵심광물·에너지 안보, 첨단기술·미래산업 협력 |
| 한-독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갱신) |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협력 강화 |
|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경제협력 기반 마련 |
이 대통령은 이 프레임워크로 교역·투자 중심이던 협력이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넓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대상 분야로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와 함께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같은 과학기술 분야가 꼽혔어요. 미래 전략기술의 공동연구와 연구자 교류도 늘리기로 했어요.
유럽연합 산업가속화법 요청
이번 회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이에요. 이 법은 유럽산 우대, 외국인 투자 조건 강화, 인허가 간소화를 담고 있어요. 이 대통령은 핵심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인 한국이 EU 역내국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어요. 메르츠 총리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어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은 단계예요.
국방·방산 협력과 한반도
두 정상은 국방 당국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빨리 맺도록 추진해요. 이 협정은 두 나라 군이 비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지킬 규칙을 정하는 문서예요. 방산 기업끼리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 기회를 찾고, 방위산업 실질 협력을 넓히기로 했어요. 이 대통령은 한국 방산 기업이 독일과의 합작 투자와 공동 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뜻도 전했어요.
두 정상은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직결돼 있다는 데 공감했어요.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소통도 강화해요.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 노력을 독일이 지지해 준 데 감사를 표했어요. 메르츠 총리는 내년 이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초청했고, 이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가겠다고 답했어요.
후속 논의도 바로 이어졌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3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회담했어요. 두 장관은 관계 격상을 평가하고 국방·방산, 경제,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어요.
생활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이에요.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모두 세금을 매기는 일을 막는 협정이라, 독일에 진출했거나 독일과 거래하는 기업에 영향을 줘요. 정부는 이번 서명으로 양국 기업이 더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 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적용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청년에게는 워킹홀리데이 같은 미래세대 교류를 늘리기로 한 점이 눈에 띄어요. 두 정상은 올해가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이라는 점도 함께 기렸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무엇인가요?
A. 두 나라가 정한 관계의 이름이에요. 이번 공동성명은 정치·안보, 경제·첨단산업, 문화·인적 교류 협력을 더 깊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Q. 산업가속화법 문제는 해결됐나요?
A.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한국에 EU 역내국과 같은 대우를 요청했고, 메르츠 총리가 검토하겠다고 답한 단계예요.
Q. 이 대통령은 언제 독일에 가나요?
A. 정해진 날짜는 없어요. 메르츠 총리가 내년 방문을 초청했고, 내년 가을 베를린 디지털 정상회의에 함께하면 의미가 크다고 말했어요.
출처: 청와대 서면 브리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아이뉴스24 · 뉴스핌 (2026년 11월 3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