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은 소득 구간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위 30% 부부는 한 달 12만 4,480원을 더 받고, 하위 45~70%는 올해 금액에 묶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68세는 아직 법안이 없는 제안 단계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 부부는 기초연금을 한 달 68만 4,000원 받습니다. 올해 55만 9,520원보다 12만 4,480원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개편안에서 하위 45~70% 노인 290만 명은 2027년에도 올해 금액을 받습니다. 매년 1월 물가만큼 오르던 몫이 이 구간에서는 빠집니다.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은 11월 4일 영상에서 기초연금 개편안과 국민연금 수령 나이 68세 논의를 한데 묶었습니다. 두 소식은 확정된 정도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와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 봤습니다.
1. 기초연금 개편은 2027년 4월 일정이고, 68세는 아직 법안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은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 23조 1천억 원에서 25조 7천억 원으로 11% 늘었습니다.
다만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축소는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입법 완료,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적었습니다. 11월 5일까지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사정이 다릅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1969년생 이후를 65세로 정해 두었고, 이를 바꾸는 정부 법안은 없습니다.
68세 안은 2023년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 “2048년까지 68세”로 나와 있습니다. 2026년 7월 OECD 한국경제보고서도 수령 나이를 2035년까지 올리고 이후 기대수명에 맞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상이 전한 10월 국회 토론회 시뮬레이션도 같은 흐름입니다.
2. 하위 30%는 한 달 3만 300원 오르고, 45~70%는 물가만큼도 오르지 않습니다
개편안은 노인 70%에게 준다는 기준을 그대로 두고, 그 안을 소득 순서대로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하위 0~30%(348만 명)는 38만 원을 받습니다. 올해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보다 3만 300원, 8.7% 많습니다.
하위 30~45%(174만 명)는 물가를 반영한 35만 9,000원을 받습니다. 지금처럼 1월에 물가만큼 올렸을 때와 같은 금액입니다.
하위 45~70%(290만 명)는 35만 원, 곧 올해 수준에 묶입니다. 물가만 반영했다면 받았을 35만 9,000원보다 한 달 약 9,300원, 1년이면 약 11만 1,600원 적습니다(다대구 계산).
저는 이 개편이 “인상”보다 “재배분”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래 구간이 3만 300원을 더 받는 동안 위 구간은 물가 인상분 9,300원을 내려놓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3. 부부감액이 10%로 줄면 하위 30% 부부는 월 12만 4,480원을 더 받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각자 20%를 깎습니다. 개편안은 하위 45%까지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대상은 234만 명입니다.
하위 30% 부부는 38만 원의 90%씩, 둘이 합쳐 68만 4,000원을 받습니다. 올해 34만 9,700원의 80%씩 받던 55만 9,520원보다 12만 4,480원 많습니다.
하위 30~45% 부부는 35만 9,000원의 90%씩 64만 6,200원을 받습니다. 올해보다 8만 6,680원 많습니다. 45~70% 부부는 감액률 20%가 그대로라 55만 9,520원에 머뭅니다(다대구 계산).
1년으로 보면 차이가 조금 줄어듭니다. 시행이 4월이라 1~3월에는 모든 수급자가 올해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위 30% 단독가구는 2027년 한 해 446만 9,100원을 받습니다. 올해 419만 6,400원보다 27만 2,700원 많습니다. 하위 30% 부부는 783만 4,560원으로 112만 320원 늘어납니다(1~3월 올해 금액 유지 가정, 다대구 계산).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하위 45%에 1분기 물가 인상분을 소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이 금액이 빠져 있어 국회 심의에서 넣어야 합니다. 소급되면 30~45% 단독가구는 1분기 2만 7,900원을 더 받아 1년 내내 35만 9,000원을 받은 셈이 됩니다.
4. 수령 나이를 68세로 늦추면 36개월치가 사라집니다
68세 안이 내 연금에서 무엇을 바꾸는지 보려면 현행 제도 두 가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65세보다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깎이고, 늦춰 받으면 1년에 7.2%씩 더 붙습니다.
지금도 65세 대상자가 스스로 3년을 미루면 연금이 21.6% 늘어납니다. 수령 나이를 68세로 올리는 것은 이 가산 없이 3년을 늦추는 것입니다.
월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85세까지 받는 합계는 65세 개시면 2억 4,000만 원, 68세 개시면 2억 400만 원입니다. 차이 3,600만 원은 36개월치 연금입니다(물가 반영·세금 제외, 다대구 계산).
국가데이터처 고령자 통계로 65세의 기대여명은 21.7년, 약 260개월입니다. 36개월은 그 가운데 13.8%입니다. 남성(19.5년)은 15.4%, 여성(23.7년)은 12.7%로, 남성 쪽 비중이 더 큽니다(다대구 계산).
스스로 3년을 미룬 경우와 견주면 손익이 갈리는 나이도 나옵니다. 21.6% 가산을 받으면 68세부터 약 167개월, 곧 82세 무렵에 65세부터 받은 사람의 합계를 따라잡습니다. 수령 나이 상향에서는 이 따라잡는 구간이 없습니다.
5. 1973년생 이후라면 정년과의 간격부터 계산해 보세요
현행 법은 1953~1956년생 61세에서 시작해 4년 단위로 1살씩 늦춰 1969년생부터 65세가 됐습니다. 같은 4년 단위를 이어 가면 1973~1976년생 66세, 1977~1980년생 67세, 1981년생 이후 68세가 됩니다. 영상에 나온 전망도 이 계산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가 되기 전까지이고, 법정 정년도 60세입니다. 수령 나이가 65세면 정년 뒤 5년, 68세면 8년을 연금 없이 지내야 합니다.
아마 수령 나이 논의는 정년 연장과 의무가입 나이 상향이 함께 다뤄질 때 구체적인 출생연도표로 나올 겁니다. OECD 권고도 수령 나이와 보험료 내는 나이를 같이 올리라는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 1973년생 이후라면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60세부터 몇 년을 버틸 돈이 필요한지 먼저 계산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기초연금은 구간을 나누는 정확한 소득선이 아직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는 하위 30%·45%가 기준중위소득의 20%·40% 수준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보험료율 9.5%·소득대체율 43%로 바뀐 2026년 국민연금 개혁은 앞서 다룬 국민연금 개혁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붙임2 기초연금 개편방안 (2026.9.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 (2026.1.9), 국민연금공단 조기·연기연금 안내, 세계일보 (1분기 소급 방침, 2026.10.8), 파이낸셜뉴스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2026.7.2), SBS Biz (재정계산위원회 68세 안), 국가데이터처 2026 고령자 통계(65세 기대여명), 유튜브 신사임당 (2026.11.4, 글감)
본문 그래프 2점은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와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기준으로 다대구가 직접 계산·작성했습니다. 대표 이미지: 다대구 생성 이미지.
